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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정회를 선포하고 있다. 2025.9.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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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의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선서도 이뤄지지 못한 채 회의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했다. 정부·여당이 '금융위 해체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열흘짜리 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무의미하단 지적이 나와서다. 여당은 "해체가 아닌 기능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후보자 선서에 앞서 "금융위 해체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들어보는 게 좋겠다"며 회를 선언했다.
전날 정부·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놓은 조직개편안 중 금융위 해체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국정위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해체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시작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 인사청문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다. (전날 당정이 금융위 해체안을 논의한 상황에서) 이억원 후보자는 사실상 건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반장'으로 온 것이 아닌가"라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정부 조직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2일)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면 (이 후보자) 임명이 10~15일 정도에 이뤄지게 된다. 만약 25일 본회의에서 금융위 해체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된다면 열흘짜리 기관장을 뽑기 위해 (정무위가)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2일) 국정위 안을 당정이 논의한 것은 맞지만 결정할 단계는 아니었다"며 "당장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금융위 개편 논의 후 (이재명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나"라며 "그런 측면에서 금융위와 금융위원장이 (어떤 형태로든) 존치하지 않겠나"라며 인사청문회를 개시하자고 요청했다.
여당 의원들의 이같은 설명에도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듣겠다고 맞서자 윤한홍 위원장도 "대통령실 입장을 들어보고 여야 간 추가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정회했다.
강준현 의원은 회의가 속개되자 "금융위 해체가 아닌 기능 조정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는 것이 아닌) 기능을 조정하고 간판을 바꾸는 문제(를 논의 중인 것)"라며 "기관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든 금융정책의 연속·책임성은 그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현행 법령상 금융위는 엄연히 존재하고 위원장은 금융시장 전체를 총괄하는 자리다. 간판을 바꾼다고 해서 기관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듯 인사청문회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오히려 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지금일수록 (이 후보자가)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금융위 해체가 아닌 기능 조정이라는 강 의원의 설명을 믿겠다"며 인사청문회 개시에 동의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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