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신성범 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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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정원이 지난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피습당한 사건을 두고 테러로 지정하지 말자고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살과 관련한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고발을 지시한 정황도 확인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장의 인사청문회부터 국회 정보위원들의 강력한 특별감사 요구를 받고 두달 넘은 시점에서 특별감사의 중간보고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국정원 기획조정실 법무처에서는 만약 검찰이 테러로 기소했다면 테러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국정원 법률특보였던 김상미은 커터칼 미수 사건으로 규정하며 (피습사건을) 테러로 규정한다고 해서 실이익이 없다고 테러 지정을 하지 말 것을 건의하는 그런 보고서가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1·2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테러 여부가 불분명한 바 지난 3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원에 테러인지 아닌지 문의했다. 오호룡 당시 국정원 1차장은 국정원 기조실에 테러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김상민 법률특보에게 이에 대해 평가하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이어 “기조실 법무처에서는 검찰이 테러방지법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 대표에 대한 정치적 적대감의 표현으로 이 사건이 발생했고, 이 대표 개인에 대한 사감이 작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테러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설명헀다.

박 의원은 “2024년 1월1일 있었던 부산 가덕도 공항 관망대 현장에서 이 대통령 피습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주도해서 대테러합동조사팀이 부산강서경찰서 측에 습격범에 대한 조사 내용 공유를 지속 요청했으나, 부산강서경찰서 측에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접근 자체를 거부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따라서 국정원 대테러 합동조사팀은 테러 혐의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며 “경찰이 긴급하게 피습 현장 물증 1건과 헬기 이송을 중심으로 피해는 별로 없는데 마치 이 대표가 ‘오바’하고 있다는 프레임 전환과 관련해서 적어도 국정원은 무관하다”고도 덧붙였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박 의원은 “2022년 7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자체 조사 결과를 대면보고했고 윤 전 대통령이 고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원래 국정원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나 김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보고 직후 고발을 지시받아서 국정원이 직접 고발김기현 원장은 윤통 보고 직후 고발을 지시받아서 국정원이 직접 고발토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 정부 국정원은 박지원 전 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지시를했다고 결론 내렸으나, 실제로 박 전 원장이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대거 나왔다”며 “특히 국정원 내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시 삭제했다고 알려진 특수정보 SI첩보 및 보고서 원본이 다수 존재하고 사본도 그대로 존안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박 전 원장이 삭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