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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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내국인 지역 관광 활성화 장애 요인으로 ‘바가지 요금’을 지적하고 “법률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여름 휴가철 마산, 부산, 강원도 등에서 잇따라 ‘바가지 논란’이 벌어지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자 직접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소한 이익을 얻으려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상권 활성화 재단이나 상인 연합회가 자율 규제하는 것을 유도해 보겠다’고 말하자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바가지 논란이)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공개되면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치명적”이라며 “자율적 사항이라고 방치할 일인가?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자본주의 시장경제라 비싸게 받겠다는데 네가 어쩔래’ 하면 그만인가?”라며 “저번에 강원도 어느 지역이 (바가지요금으로) 죄송하다고 했는데, 또 일이 벌어져 쑥대밭이 된 모양이다. 한두 사람 때문에 생각보다 엄청난 피해를 입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연구해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문화부 장관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또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수출 다변화와 활성화를 위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외교 공관을 활용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 공관들 역할을 수출 첨단 교두보처럼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면서 “해외 대사관이나 영사관이나 문화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특히 제 3세계가 그렇다”고 했다.

그러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사관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며 “어떤 대사님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신 분들이 있다. 같이 일하다 보면 도움도 많이 받는데, 또 어떤 대사님들은 이쪽 분야보다는 또 다른 쪽에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전혀 협조가 안 되는 분야도 있고 그랬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그래서 외교부 장관님께도 이런 분야에도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해외 공관장들을 완전히 새로 임명하게 되잖나”라며 “기업 진출 문화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로 할 생각인데, 추천도 좀 해보시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은 “우선 어제(1일) 공관이 K-컬처와 K-무역이라든지 산업 지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시를 전부 내려보내면서 담당관을 하나씩 정하도록 했다”면서 “누군가 포컬포인트(focal point·합의점)가 돼서 문화는 ‘대사관에서 누구를 통하면 된다’ 그리고 ‘기업 지원은 누가 한다’는 식으로 일단 그렇게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행안부가 관리하는 새마을금고 사각지대 문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윤 장관에게 “새마을금고가 사실은 거의 관리·감독 사각지대 있는 것 같더라”면서 “금융기관이니까 금융위에 넘기자고 했는데, 행안부 관리라 관리가 위임돼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짚었다.

윤 장관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면서 “지지난해부터 부실 대출이 발생해 금융에 대한 지도는 금융위와 행안부가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관리·감독하는 것을 포함해 말한 대로 실제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운영해야 하는데, 말로만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며 “이 문제를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