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영구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던 국민연금연구원의 보고서가 최근 공개됐다. 현행 연금 제도가 유지될 경우 25년 후에는 노인 빈곤율이 40%를 넘어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담겼다. 추가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거세질 전망이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 한신실·유희원·홍정민·박주혜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공적연금 미시모의실험모형(PPSIM) 개발’ 연구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도(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미래를 예측했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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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 빈곤율은 현재 37.4%에서 시작해 답보 상태를 유지하다가 2030년대 이후부터 점증하기 시작해 2050년에는 42.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도 최고 수준인 노인빈곤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라는 것이다.

원인은 노인 인구 구조 변화 때문이다. 전기 노인(65∼74세) 인구는 줄어들지만,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후기 노인(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이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초연금의 빈곤 완화 효과는 점차 약화하는 반면, 국민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됐다. 2020년대 말부터는 빈곤율 개선 효과 면에서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을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다 해도 40%가 넘는 높은 노인 빈곤율을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전망됐다. 결국 기초연금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등 보장성 강화와 퇴직연금 의무화 같은 다층적 소득 보장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월 20일 18년 만에 연금개혁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내는 돈(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033년까지 13%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받는 돈(소득대체율)은 애초 하락할 예정이었으나 43%로 상향 조정된다.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라는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머물렀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구조개혁’을 통해 노인 빈곤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국회는 구조개혁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연금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 4월 2차 회의 이후 4개월만인 지난 8월 3차회의가 열렸지만, 민간자문위 구성 안건만 처리한 채 마무리했다. 자문위원 명단까지 합의하지 못했다. 이달 내 4차 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 최종 구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결국 본격적인 구조개혁 논의는 내년 하반기로 미뤄질 공산이 크다.

연금관련 한 전문가는 “여야가 협의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현재 여야관계가 너무 경색돼 진지한 토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도 관건”이라고 짚었다. 이어 “역사적으로 선거를 앞둔 해에 연금개혁을 한 사례가 없었다”며 “당분간 3차 연금개혁이 안착 되는 것을 보면서 (구조개혁) 논의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