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계엄 해제안 표결 방해 의혹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까지 수색
이에 따라 내란·김건희·해병 특검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시작된 3대 특검에 의해 강제 수사를 받은 야당 현역 의원은 8명으로 늘어났다. 3대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만 10여 명이고, 향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 목표는 처음부터 ‘야당 말살’이었다”며 반발했다.
◇수사 대상 의원 더 늘 듯… 국힘 “야당 말살 망나니 춤”
내란 특검은 추경호 의원이 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고, 의원 집합 장소를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로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의원의 압수 수색 영장에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2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의혹은 계엄 직후 민주당 등 현 여권이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서 추 의원은 지난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추 의원은 이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근거 없는 정치적 공세”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는 “미리 알리지 못해 미안하다”는 취지였을 뿐 통화 직후 의원 총회 장소를 국회로 변경했고,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전에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출입 통제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다.
조지연 의원은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특검의 압수 수색을 받았다. 조 의원은 현재 참고인 신분이다. 조 의원 측은 “김 전 장관과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 일정을 취소하는 데 대한 양해를 구하기 위한 전화였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일 오후 압수수색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내 추경호 의원실을 방문한 후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남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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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에 대한 특검 압수 수색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특검의 국회 침탈”이라며 “교육 장관 인사 청문회를 하는 날 압수 수색 나온 의도가 뻔하다”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특검이 완전히 망나니 춤을 추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도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미 6명 의원에 대해 압수 수색이나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2022년 보궐 선거 공천 개입과 관련해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국민의힘 윤한홍·조은희 의원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에 연루되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와 별개로 김선교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순직 해병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국민의힘 이철규·임종득 의원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를 한 것이 구명 로비 아니냐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임 의원은 사건 당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재직했다. 특검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도 대통령실 내선 번호로 통화한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특검 수사를 받는 야당 의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당시 원내대표실에 모인 분들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수사 확대도 예고했다. 계엄 당일 추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여 명은 국회 본관에 있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있었지만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계엄 해제안은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조속히 계엄을 해제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관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추경호 의원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후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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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정당 해산 심판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특검 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선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은 특검에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내년 지선 출마가 유력한 야권의 후보군들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보수 진영 전체에 내란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이 수사를 빌미로 국민의힘 내분을 조장하고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실제 특검은 야권에서 찬탄파(탄핵 찬성)인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서 당시 조직적인 표결 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두 의원을 향한 비판이 나왔다.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구를 거절한 안철수 의원은 “당내 갈라치기를 위한 소환”이라고 했었다.
[김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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