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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국방과 무기

    KDDX 800억원…18개 신규 무기도입 사업 480억원 첫 반영[국방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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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KF-21 등 우선순위서 밀려 공중급유기 예산 미반영

    국방AI 대전환 위한 AI 관련 예산 큰폭 증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1년 7개월여 간 지연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예산이 내년에도 800억원 정도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 공중급유기 2차 사업 관련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단, 18개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이 처음으로 책정됐다. 특히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이 크게 늘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인 2026년 예산안이 2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국방예산 중 KDDX 사업 예산이 800억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확정 예산 400억원은 연내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상세설계’ 비용으로 지급되고, 내년 예산은 실제 건조를 위한 중도금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군 공중급유기 사업 예산은 전혀 책정되지 않았다. KF-21 개발·양산과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 등에 밀린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선순위 조정에 따라 예산 반영이 안됐지만, 추후 책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KF-21 시제기들이 추적기들과 함께 시험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K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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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조3000억원이 투입된 KF-21 최초 개발·양산 사업 예산은 내년 2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전용 미사일과 엔진 개발 관련 예산 등이 신규로 포함되면서다. 특히 정부는 지금까지의 전투기 연구 역량을 극대화 해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도 내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스텔스 브릿지와 구조·소재·센서 등의 연구개발 신규 착수 예산으로 636억원이 배정됐다. 첨단항공엔진개발에도 86억원이 책정됐다.

    이와 함께 신규 무기체계 18개 사업 480억원 예산도 처음으로 반영됐다. 해안감시레이더-Ⅱ 양산 사업 30억원, 장거리레이더 양산 사업 29억원, 소형무장헬기 유·무인복합체계 R&D 70억원, 장거리공대공유도탄 R&D 54억원 등이다.

    AI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예산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 첨단 AI 기술을 국방에 활용하기 위한 ‘AX 스프린트’ 사업 예산 600억원이 첫 반영된게 대표적이다. AX(AI Transformation) 스프린트는 AI 융합 사업 중 단기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유망 분야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주도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 사업이다.

    또 군·산·학 협력센터 구축 사업 예산 195억원도 신규 책정하고, AI 기반 CCTV 감시체계 구축 사업 예산 61억원도 첫 반영됐다. 이를 통해 국방 AI 대전환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투자도 올해 1915억원 수준에서 큰 폭으로 늘어난 3402억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다목적 상용 드론을 지속적으로 획득하는 가운데, ‘50만 드론전사 양성’을 목표로 전 장병이 주둔지 내에서 드론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교육훈련용 소형 상용드론 확보와 드론 전문교관 양성비용으로 205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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