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 "내란정당 국민의힘 해산" 연일 강공…李대통령 '협치' 중재 자임
민주, 검찰·언론개혁 등 입법 속도…대통령실은 토론 강조 '신중론'
발언하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박재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이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후 주요 현안을 두고 다소 온도 차를 드러내고 있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공유하고는 있지만, 주요 개혁 법안의 입법 속도나 강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 등을 놓고는 표면적인 접근법이 사뭇 다른 모습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안을 포함한 주요 입법 현안을 두고 정 대표가 '전광석화'라고 표현할 정도로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다. 내란 특검의 수사 진척에 맞춰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정당해산까지 꾸준히 거론하고 있다.
반면 대통령실에서는 주요 개혁 입법을 두고 상대적인 신중론을 펴면서 야당과의 협치를 주문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당 안팎에서는 당정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 있다는 해석과, 갈등이나 엇박자가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 역할 분담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정 대표는 3일에도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정당 해산' 강공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만약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 되는 것이고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사례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백번, 천번, 만번 해산해야 한다"며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고 내란 동조 세력을 끊지 못하는 한 내란 옹호 세력 오명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일본 순방 후 여야 대표와 함께 만나자며 제안한 회동은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과 단독 회담이 전제돼야 회동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다,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과 맞물려 여야 대치 정국이 오히려 격해지는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회 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소통을 하고 있으나, 정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경우 국민의힘과의 접촉이 끊겨 있다는 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지도부와 인사 |
민주당의 이런 대야(對野) 기조 속에도 대통령실은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힘 측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도 절대다수 의석의 '강자'인 민주당이 야당에 너무 세게 해선 안 된다며 갈등 완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동이 성사되면 '끝장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 대표가 이 대통령의 중재 아래 형식적으로나마 '손을 맞잡고' 대화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명확한 사과·반성이 없는데 먼저 대화는 어렵다"며 "경색된 정국에 대통령실이 중재 역할을 자임한 셈이라 당이 (회동 성사를 위해) 역할을 하기보다는 기다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주요 개혁 입법을 두고도 당정 간 온도 차는 여러 차례 노출됐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의 부처 배속 문제 등 검찰개혁안 각론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숨길 수 없는 지경이 됐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의원 발의안에 이견을 보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했고,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민 의원이 정청래 대표의 의중을 대변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붙으며 '명청대전'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입법 속도와 관련해서도 엇박자가 노출됐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검찰개혁 입법 시간표를 '3일 의원총회→4일 공청회→5일 정부조직법 발의→25일 본회의 처리'라고 발표했다가 약 1시간 후 법안 발의는 7일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뤄질 것이라고 정정했는데, 이 역시 대통령실에서 당초 발표에 제동을 건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또한 민주당이 언론개혁으로 추진하는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대통령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굉장히 신중하고 폭넓게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힘을 받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내란특별법)까지도 당정 간 다른 의견이 노출될 가능성이 보이자 민주당은 숨 고르기에 들어가기도 했다.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모두 "이견이 없다", "불협화음이 아닌 미세조정 과정" 등이라며 불협화음설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여기엔 자칫 당정 간 엇박자로 비칠 경우 여권의 국정 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공통된 인식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당정이 소위 '굿캅·배드캅'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란 시선도 있다.
개혁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 지지층은 물론 중도 진영까지 껴안으려면 여러 의견을 두루 살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당정이 역할을 나눠 서로 다른 주장을 펴면서 확장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인 셈이다.
친명계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정부·대통령실이 나서서 할 수 없는 얘기를 함으로써 운신의 폭을 넓혀주는 면도 있다"며 "워낙 많은 의원의 여러 의견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당정이 다를 게 없다. 정 대표 체제가 별다른 문제 없이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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