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채모 해병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에 기각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박정훈 대령과 (채 해병) 유족들께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3일 밝혔다.

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대령에 관한 긴급구제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냈는지를 묻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긴급성 요건 결여로 기각한 이후에 (지난해 1월) 진정권에 대해서는 인용 의견을 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견책 결정 이후에 긴급성 요건이 결여됐다고 생각해 긴급구제 기각에 동의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음 날 국방부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해서 저는 그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날 김용원 위원을 찾아가서 군인권보호위원회 긴급 소집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거듭되는 요구에도 회의 소집이 되지 않자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인권위원회 전원위에서 여러 차례 말했다"면서 "김용원 위원은 제가 본인을 스토킹한다고, 스토커 짓을 그만하라는 이야기까지 했다"고 떠올렸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해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냈다.

원 후보자가 위원으로 있던 인권위 군인권보호위는 긴급구제 신청을 심사했으나 위원 3인 모두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한 바 있다. 위원장은 검사 출신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자 군인권보호관이었다.

답변하는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3 utzza@yna.co.kr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김 위원은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으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로 입장을 번복해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순직 해병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은 김 위원의 입장변화에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원 후보자는 서 의원이 "특검의 시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압력이나 영향력에 의해서 원 후보자가 입장을 바꿨다는 생각이 든다"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처럼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취지로 언급하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군인권위원이 된 지 한 달째였고 군인권보호관이 그렇게 입장을 돌변할 줄 몰랐고, 더더군다나 이종섭 장관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몇 달 뒤에 알았다"며 "저는 군인권보호위원회 내내 군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을 펼쳐 왔다"고 반박했다.

'미아리 여성지원 대책 마련하라'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시청 앞에서 '서울시 미아리 성매매집결지 여성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16 jin90@yna.co.kr

원 후보자는 그간 성매매 차단을 위한 여가부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에 유감을 나타내며 장관 임명 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는 전국에 12개 성매매 집결지가 있으며 아직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성평등 사회와 성매매는 공존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가 성평등 사회로 (가는) 길 가운데, 잔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을 끝으로 여가부의 성매매 의심업소 출입 지도가 중단됐고, 그 이유로 지자체·경찰·시민단체 합동점검으로 변경됐다는 변명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후보가 되기 전 이 부분에 대해 굉장히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여가부가 그동안 이 부분에 개입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성매매 차단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는지 묻자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또렷한 입장을 내놨다.

원 후보자는 "전 세계 여성들이 전쟁중 폭력 피해를 입고 자신의 피해를 알리는 데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전 세계에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더 많이 알리는 역할을 여가부가 하겠다"고 했다.

그는 '위안부 강제동원이 논쟁적 사안'(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라든가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사람의 국적은 일본이었다'(김형석 독립기념관장)는 발언을 소개하며 후보자 의견을 묻는 채 의원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원 후보자는 여가부가 향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과정에서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자는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부처명에서 청소년이 빠져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여가부에서 청소년 지원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면에서 부처명 변경에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선서문 제출하는 원민경 여가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인선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며 악수하고 있다. 2025.9.3 utzza@yna.co.kr

원 후보자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여가부의 세종시 이전에 동의하는지 묻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정부 관련 법률안도 발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추진된다면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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