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110조원에 달하는 국세 체납 징수를 위해 향후 3년간 체납자 133만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체납자의 주소지를 일일이 찾아가 생활실태, 납부능력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원으로 투입할 2000명을 채용한단 계획이다.

국세청은 4일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경기부진, 국세청의 조직·인력 제약 등이 맞물리면서 체납액이 지난해 말 기준 110조 7000억원까지 쌓이자 체납관리를 위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이다. 출발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210조원 규모의 공약이행 재원 마련의 방편으로 체납 징수를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이 대통령이 지자체장을 지냈던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분야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본따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징수실적 제고와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세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겠단 것이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133만명에 달하는 체납자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체납자의 경제상황을 확인하고 유형별로 나눠 관리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처와 연계해 재기를 돕고, 일시적 납부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 조치를 보류한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과 압류·공매, 고발, 추적조사 등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체납자 조사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 내년에만 500여명, 향후 3년 동안 2000명을 채용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최저임금보다 많은 월 180만원가량의 실수령액을 받는 공공일자리가 늘어나는 셈이다.

국세청은 실제 조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납세자의 불편·마찰 등을 사전에 파악해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3일부터는 신규 국세공무원들을 투입해 3주간의 실태조사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내년에 편성한 예산은 125억원가량이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은 전문적인 징수활동이 아니고 체납액 징수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지만, 고액·상습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실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이 이를 통해 얼마만큼의 체납액 징수 실적을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세청은 목표 징수액을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안덕수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고액상습체납자는 엄단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경제적으로 세금납부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는 지원하는 따뜻한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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