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자에게도 주는 기초연금의 개편을 검토 중이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매달 34만 97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대상자는 올해 779만명에 달한다. 심각한 고령화로 내년에는 800만명 이상으로 늘어나는 데, 지급액도 40만원으로 오른다. 이로 인한 재정지출도 급격히 늘어난다. 지난해 기초연금 재정지출은 26조원 규모로 2008년에 비해 10배가 늘었다. 수급자 증가와 지급액 인상이 맞물려 2050년에는 지금보다 재정 부담이 6배로 불어난다는 전망도 나와 있다.

이래저래 이대로는 지속불가능하다. 2007년 법 제정으로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도입된 뒤 2014년 기초연금으로 개편되면서 지금껏 확대일로를 달렸다. 하지만 ‘하위 70%’라는 어색한 표현 그대로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고령자도 대상이 된다. 그간 “잘사는 노인에게까지 적지 않은 금액을 왜 주나”라는 문제 제기가 적지 않았지만, 역대 어느 정부나 국회도 이런 지적을 외면해 왔다. 고령자 표심을 의식한 것이라는 점은 다시 거론할 필요도 없다.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그렇듯 도입이나 시행은 쉽지만 줄이고 뜯어고치며 개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속된 말로 ‘줬다가 뺏기’는 동서고금 어디서나 힘들다. 근래 재정위기의 경고등이 켜진 프랑스가 복지지출을 줄이려 했지만 폭동을 방불케 하는 반대시위로 결국 마크롱 행정부가 뜻을 접은 최근 사례가 대표적 본보기다. 이번에 정부발 기초연금 개편론이 나오고 여당에서도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지만 과연 의미있는 결과를 낼지 의구심이 생기는 것도 그래서다.

관건은 정부의 의지와 미래를 내다보는 거대 여당의 뚝심 있는 지원이다. 하지만 여당 쪽 분위기를 보면 어떤 식이든 기존 수급자에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미리 선을 그어두고 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한계를 정한 채 어떻게 의미있는 개선안을 낼 수 있나. 대상자의 대폭 정비와 함께 확실한 ‘하후상박’ 지급을 동시에 추진해 무자산·저소득 고령자에게 주는 게 맞다. 이참에 현금·쿠폰·바우처 등의 이름으로 지급되는 수많은 복지 제도를 두루 손봐야 한다. 정부 복지지출이 올해만 해도 137조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