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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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선거법 파기 재판, 대선 개입 의혹, 지귀연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해보면 법원 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어쩌면 법원이 자초한 것”이라고 5일 말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정 대표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인다”며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법원 개혁에 대한 여론은 법원의 “자업자득”이라고도 표현했다.

법원에 대한 분노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조희대 법무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심사를 시작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아직 수사 중이고, 외환죄 혐의 수사는 아직 답보 상태”라며 “더 큰 문제는 지귀현 판사의 윤석열 재판이다. 정말 이러다가 윤석열이 다시 석방되어 길거리를 활보하고 맛집 식당을 찾아다니는 광경을 또 목격할까, 국민들은 두렵고 법원에 분노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김건희 특검은 가짓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끝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기 바란다”고 했다.

[신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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