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연합뉴스]

정부가 실손보험금 청구전산화 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과 약국에 대출 비용을 감면해주는 당근을 꺼내들었다. 청구전산화가 이뤄지면 소비자는 서류 없이도 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의원과 약국은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미온적 반응을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전체 의료기관 절반 이상의 참여를 유도하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다음달 25일 전국 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한 실손보험금 청구전산화 시행을 앞두고 참여율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의원과 약국의 전산화 사전 참여율은 3.3%에 불과하다. 그간 금융당국은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서버 구축비용 등을 제공했지만, 일부 전자의무기록처리(EMR) 업체는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의원과 약국에서는 전산화를 위해 제공된 비급여 수가 정보가 추후 의료비를 통제하는 데 쓰일지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정부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내년 말까지 청구전산화에 참여하는 병원과 약국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를 5년간 0.2%포인트 감면한다. 또한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이 가입하는 일반보험의 보험료를 3~5% 할인해준다. 의사·병원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손24에서 요양기관을 검색하면 참여 기관에 관한 정보를 더 세세하게 제공할 방침이다. 기본 정보 외에 진료과목·시간·진료의 등 세부 정보를 포함한다. 여기에 더해 휴일 진료 여부 등 항목별 병원 검색 기능을 추가하면 청구전산화 참여 병원으로 찾아가는 환자가 더 많아지고, 이에 따라 의원과 약국에서도 참여 동기가 더 강해질 것으로 관측한다.

청구전산화에 참여하는 EMR 업체에는 실손24 연계 인증마크를 부여해 요양기관으로부터 더 많은 선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