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입법 청문회 출석한 검사들과 검찰 수사관들 증인선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씨 관련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희동 부산고검 검사(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 박건욱 대구지검 인권보호관(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김정민ㆍ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2025.9.5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가 5일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을 상대로 이른바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경위를 추궁했다.

국민의힘이 편향적이고 부적절한 증인·참고인이 대거 채택됐다면서 항의하고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청문회에는 박건욱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당시 압수계 소속이었던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이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관련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수사관은 띠지 분실 경위, 당시 현금을 직접 셌는지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정도에 약 1천건의 압수물이 들어왔었고 그중 단 1건의 압수물을 기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그때 당시 사건의 경중도 몰랐고 관봉권이라는 것 자체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원형 보전' 지시를 받지 않았느냐는 후속 질문엔 "원형 보전은 압수수색 된 현금을 계좌에 넣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는 것으로 통용돼왔다"며 "띠지 등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시가 있어야만 보관하는 것으로 저희 청에서는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남 수사관은 당시 현금 압수물 보관 지시를 들었는지 묻자 "(기억이) 없다"며 "저는 해당 현금을 보지도 못했고 (압수물을) 수리한 담당자가 아니다"며 억울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를 우롱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경태 의원은 "5천만원짜리 돈다발을 기억 못 하는 그런 정신머리를 가진 수사관이 어떻게 검찰에서 근무하느냐"며 "권력형 비리인데 수사관이 접수하며 다른 사건이 너무 많아서 어떤 사건인지 몰랐다고 한다. 그러면 옷을 벗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교 의원은 "검사는 저것(현금다발)을 그대로 보관하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그대로 보관되지 않았을 때 책임도 묻지 않았고 원인도 찾지 않았다. 수사관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발뺌한다"며 "이건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봉권 띠지 유실관련 청문회 답변 모범답안?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서울 남부지검에서 건진 전성배씨 관련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과 압수수색 증거품인 '관봉권'을 관리했던 검찰 수사관들이 출석했다. 청문회 도중 한 증인이 작성해 온 답변 서면이 책상에 놓여져 있다. 2025.9.5 hkmpooh@yna.co.kr

김용민 소위원장은 박건욱 부장검사와 이희동 차장검사가 청문회 도중 대화한 것에 대해 "말을 맞췄다"고, 두 수사관이 사전에 만나 작성한 예상 질의응답을 보고 답변한 것에 대해 "사전 모의"라고 각각 지적하기도 했다.

청문회에서는 김 수사관이 미리 적어둔 의원들의 예상 질문 및 이에 대비한 답변 내용이 공개됐고 그 안에 비속어가 담겨있는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의원들이 확인한 김 수사관의 문서에는 '남들 다 폐기해 XX들아', '폐기 → 나 몰라!'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고, 김 수사관은 의원들의 추궁에 문구를 직접 적은 사실을 시인하며 "그냥 혼자 연습하다 적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오늘 무슨 자세로 나온 것인가. 국회의원들이 XX인가"라고 언성을 높였다.

이어 "'남들 다 폐기해'라고 썼는데, 남들 다 폐기했듯이 본인도 폐기했다고 인정하는 것 아닌가"라며 물었으나 김 수사관은 "제가 폐기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stop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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