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는 공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이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드론과 1만 파운드(약 4.5톤) 이상 연결 차량의 국가 안보 위험을 다루기 위한 규정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대상에는 중국을 비롯해 미국이 '외국의 적성국'으로 분류한 국가들이 포함된다.
중국의 세계 최대 상업용 드론 제조사 다쟝(大疆‧DJI)의 드론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비행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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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트럭 수입 규제 강화에 이어 드론과 대형 상용차 분야까지 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특히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등 첨단 제조업 전반에 대해 잇따라 관세와 규제를 부과하며 공급망을 '국가 안보 문제'로 연결해 왔다.
특히 드론과 중·대형 차량은 자율주행, 원격 제어, 통신 장비 등 민간과 군사 양용(dual-use) 기술이 활용되는 분야여서, 미국 내에서 정보 유출과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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