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與 정부조직개편안 강력 비판
“李대통령도·정성호도 부담느낄 것”
“임기 없는 권력 김어준·與 강경파 득세”
“특별재판부 만들자는 與의원부터 잡아가야”

모두 발언하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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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해 “이건 정부 조직개편이 아니고 복수혈전”이라며 “복수혈전은 패가망신”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강경파들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 개편안이 나온 데 대해선 “민주당 의원들이 임기 없는 권력 김어준씨와 강성지지층이 하자는 대로 하고, 결국 욕은 이 대통령이 먹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번 개편안에서 제일 심한 게 검찰 부분”이라며 “이건 ‘너희가 감히 그렇게 수사했지? 우리 인기 좋아. 이번 기회에 너네 아작내서 민주당에 대한 수사도 못 하게 하겠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에 대해서도 “너희 옛날에 우리한테 돈 쓰지 말라고 했던 것 다 잘라내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공룡 행안부(행정안전부)’ 논란에 대해서는 “1차 수사 기능을 모두 행안부에 몰아놨다. 15만 경찰도 행안부, 국가수사본부도 행안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도 행안부”라며 “이러면 1차 수사기관이 전부 행안부에 가 있는 것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조합 정도만 되면 모든 수사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특히 천 원내대표는 여권 내부 ‘힘겨루기’와 관련해선 “완전히 ‘아작을 내겠다’는 강경파가 득세한 것”이라고 총평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런 안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장관이지만 이 대통령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며 “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과 장관 입장에서는 제도들이 어쨌든 기능을 해야 하는데 민주당 강경파들은 자기들은 욕 안 먹으니 (이런 안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중에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국가수사본부든 수사가 미진해 범죄 피해 입은 국민이 피해를 보면 다 대통령, 장관 욕할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이 이렇게 줏대도 없고 자기 생각도 밀고 가지도 못하는 사람인지 몰랐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 위에 김어준’ 말이 긴가민가했는데 맞는 말인 것 같다”며 “김어준씨는 임기가 없는 권력이니 민주당 강경파들이 다음에 의원도 한 번 더 하고 당대표, 최고위원 하려고 제도는 엉망진창을 만들면서도 강성지지층이 하자는 대로 쭉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내란특별재판부 만들자는 민주당 의원들부터 잡아가야 한다”며 “이런 식이면 다수당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 특별재판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무슨 인민재판소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우리가 사법부의 독립을 얘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랜덤성’”이라며 “특정한 판사들 몇 명만 모아놓고 이 사람들만 배당하는 사법부가 무슨 사법부 독립인가. 위헌적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차마 현실화는 못 할 것 같다고 본다”면서 “사법부 ‘너희가 알아서 기라’라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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