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관련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민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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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보험이 도입 30년을 맞았다.

1995년 출범 이후 고용보험은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굵직한 경제·사회적 위기 때마다 실업과 생계 불안을 완화하며 우리 사회의 대표적 고용 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해 고용보험이 나아갈 미래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도 이뤄졌다.

고용보험은 4대 보험 중 가장 늦게 도입됐지만 1998년 전체 사업장으로 가장 먼저 확대됐다. 이후 적용 대상을 임금근로자에서 예술인(2020년), 노무제공자(2021년), 플랫폼종사자(2022년)까지 넓혀왔다. 현재 약 1537만명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80만명이 실업급여, 313만명이 직업훈련 지원을 받았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고용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총 33점의 유공자가 발굴·포상됐다.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화신정공 강성만 상무에게 돌아갔다. 강 상무는 제도 도입 이전부터 인사·노무 업무를 맡아 일자리 확대와 장기 근속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이 수상했다. 정 원장은 2011년부터 고용보험위원회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등 각종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며 노동자 대표로 제도 개선에 기여했다. 이 밖에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근로복지공단 등 2개 기관과 9명이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기념사에서 “고용보험 30년의 역사는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면서 제도적 발전을 이뤄온 시간”이라며 “앞으로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을 시작으로 노사와 함께 보다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한 고용안전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