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가짜 환자’, 일명 나이롱 환자를 근절하기 위한 해법을 찾는다.

국토부는 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포스코타워 역삼에서 ‘자동차 보험 건전성 확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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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책토론회는 자동차 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을 초대하고 유튜브로도 생중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현황 및 개선 정책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자동차 보험 부정 수급 현황을 소개하고 자동차 보험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와 추진 정책을 설명한다.

자동차 보험은 통상 불투명한 보험료 산정, 과도한 손해율, 과잉·중복 가입 문제, 사고처리 지연, 과잉진료·과잉수리 유발 등 소비자, 보험사 각각의 입장에서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나이롱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3년 보험사들이 경상환자에게 지급한 합의금만 1조 400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자동차 보험 부정 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게도 지급하던 ‘향후 치료비’를 중상환자(1~11급)에게만 주도록 했다.

이날 전문가 패널토론에선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자동차 보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백선영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겸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대한한의사협회 이사, 곽도성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팀장, 변지영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 팀장, 주병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부장, 김소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자동차 보험은 국민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보험 중 하나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함께 합리적인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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