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구글이 국내 정밀 지도 반출을 위한 정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조건에는 대해서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구글은 앞서 지난 2월 정부에 국내 정밀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정부는 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조건으로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보안시설 가림(블러) 처리, 좌표 삭제,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은 두 차례 연기된 상태로, 정부는 오는 11월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예정이다.

9일 구글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구글 지도 서비스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문 부사장, 스테파니 표 구글 글로벌 프로덕트 파트너십 리드, 유영석 구글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 등이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이날 크리스 터너 부사장은 "현재 구글 지도 서비스는 위치 공유를 선택하면 해당 지점에 대한 위경도 좌표가 표시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다만 '국가기본도' 반출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정보를 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조건 중 보안시설 가림 처리, 좌표 삭제에 대한 부분은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 조건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영석 총괄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구글 지도 서비스와는 관련이 없다고 본다"며, "국내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해도 프로세싱은 해외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기술적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원하는 즉각적인 반응을 위해 책임자를 두고 문제를 핫라인으로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한국 정부와 꾸준히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정부가 내건 데이터센터 설치 조건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간담회에 참석한 구글 관계자들은 티맵모빌리티, 에스피에이치(SPH) 등의 국내 파트너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지도 반출을 통해 한국에 방문하는 해외 방문객들의 유입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참석자들과의 일문일답.

Q. 구글 지도는 국내에서 길찾기 서비스 등이 제한된 상황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고정밀 지도를 제공받지 않아도 해당 기능들을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차이가 무엇인가.

A. (유영석 총괄) 국가별 상황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길찾기 기능은 최소 1대5000이상의 축적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1대5000, 혹은 그 이상인 국가기본도의 프로세싱을 진행할 때, 국가의 허락을 받는 경우는 없다.

Q. 만약 지도 반출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할 방침인가.

A. (크리스 터너 부사장) 구글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과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 만일 승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1대5000 축적의 국가기본도 승인을 절차에 따라서 신청할 예정이다.

Q. 정부에서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국내 데이터센터 설치를 요청하고 있다. 해당 조건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인지.

A. (유영석 총괄)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 것은 구글 지도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특정 지역, 특정 국가에 설립하는 것은 많은 요소들을 고려한 다음 결정하는 것이다. 국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더라도 프로세싱은 해외에서 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제약 조건이 있다. 정부가 원하는 즉각적인 반응을 위해 책임자를 두고 핫라인을 통해 정부의 우려 사항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정부와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다.

Q. 티맵모빌리티와의 협업을 강화한다고 했다. 이전 협력과 별개로 추진 중인 것이 있는가.

A. (스테파니 표 리드) 구글은 한국의 다양한 기업과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지도 반출 결정에 따라서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기회를 한층 모색하면서,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증진에 기여하겠다.

Q. 앞서 한국 국토의 위경도 좌표를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용자들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다고 보는가.

A. (크리스 터너 부사장) 현재 구글 지도는 위치 공유를 통해 해당 지점의 위경도 좌표가 표시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지도 반출이 승인되면 해당 정보를 표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에 요청에 따른 대응으로, 의도나 목적에 대한 부분은 답변하기 어렵다.

Q. 구글은 1대5000 지도가 국가기본도로 정밀 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토지리정보원 공식 입장은 국가기본도로 표기했으나, 정밀 지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구글의 근거는 무엇인가.

A. (유영석 총괄) 1대5000이 국가기본도, 혹은 고정밀 지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구글 지도가 한국에서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최소 1대5000 축적의 지도가 필요하다.

Q. 현재 구글은 정부가 내건 조건에 대해 완전하게 수용하지는 않고 있다. 지금 입장이 최대의 합의점이라 생각하는지, 혹은 추가로 수용할 여지가 있는가.

A. (크리스 터너 부사장) 우리는 정부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할 예정이다. 발표 내용의 핵심은 지도 반출이 승인될 경우 국내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과 전 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위경도 좌표 정보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구글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해 나갈 것이다.

Q. 최근 정상회담에서는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지도 반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혹시 한국 정부에 지도 반출을 승인하도록 미국 정부에 요청한 바가 있는지. 향후 양국의 대화에서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A. (크리스 터너 부사장) 한국과 미국 간에 어떤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지 접근할 수 있는 바가 없다. 다만 미국이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무역에 대한 대화를 진행할 때 디지털 세금이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한국도 큰 예외는 되지 않을 것이라 추측한다. 구글은 한국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신청 절차를 발는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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