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勞고용세습 작심 비판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김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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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힘이 있다고 현직 노동조합원 자녀를 특채하라고 하고 그것을 규정으로 만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의 친노동 행보에 대한 여론 비판에 맞서 재차 ‘노사 균형’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 전체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공정한 경쟁은 기업 분야뿐만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다.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극히 일부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조원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노조의 이런 행동은)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과거 일부 제조업체에 존재했던 고용 세습은 대부분 사라졌지만, 최근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 노조가 퇴직 희망자 자녀를 채용해달라고 회사에 요구했다가 논란이 일자 백지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노조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최근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 등 친노동 법안이 통과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노동계 숙원을 정부가 나서 풀어낸 만큼 노조도 변화에 동참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고용 유연성 문제를 제기하며 상생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로 물가 안정을 지목했다. 그는 “경제의 필수 과제인 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일전에 당부드린 대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 경제 전체가 과실을 나눠야 가능하다. 성장의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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