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한국 기업 임직원들이 구금되는 사례까지 발생한 가운데 구글이 한국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달라’는 요구를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에 데이터센터 투자도 하지 않은 채 지도를 요구해 해외 법인을 통한 우회 과세 구조를 유지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구글은 수년째 한국 정부에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하며, 글로벌 서비스와의 호환성을 이유로 사실상 ‘무상 제공’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와 데이터 주권 문제를 들어 반출을 거부했고, 양측 갈등은 장기화하는 모습입니다.

◇ 구글, 데이터센터 설립 요구 끝내 거부…"법인세 회피 꼼수"

정밀 지도 반출을 요구해 온 구글이 한국 정부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위성 이미지 속 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는 것에 더해 한국 영역 좌표 정보를 국내외 구글 지도 이용자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국내 파트너사와 협력해 이미 가림 처리된 상태의 위성 이미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핵심 요구 중 하나인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유영석 구글 코리아 커뮤니케이션 총괄은 "데이터 센터를 특정 지역에 설립하는 건 많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구글 지도는 전 세계 20억 명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는 서비스로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매출에도 불구하고 해외 법인을 통한 우회 과세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어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데이터센터가 존재하는 곳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만큼 구글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만들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구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IT업계 "과세 형평성 문제"…국토부 "국내 서버 설치 등 추가 논의 필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들에는 ‘투자 확대’와 ‘책임 분담’을 요구하면서도,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은 한국 내 규제와 과세를 회피하며 자사 이익만 극대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제도적 대응과 과세 형평성 확보 방안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IT 업계는 이러한 구글의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구글처럼 한국에서 큰 수익을 거둬들이면서도 데이터 인프라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은 기업 간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도 이례적으로 개별 기업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9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국내 서버 설치 등 사후보안관리 방안에 대하여 구글 등과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글이 기자간담회에서 데이터 국외반출을 요청한 1:5,000 축적 지도는 국가기본도로, 고정밀지도가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토부는 ‘고정밀지도’라고 분명하게 규정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과 관련하여 정부 내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국가 안보 및 산업 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출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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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