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유럽연합(EU)이 9일 발표한 ‘전략적 예측 보고서 2025’.2025.09.10.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유럽연합(EU)은 9일 발표한 미래 전략 보고서에서 2차 대전 이후 규칙 기반의 세계 질서가 종언을 고했다고 진단했다.

유럽위원회가 공개한 ‘전략적 예측 보고서 2025’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높아지는 관세 전쟁과 안보 불안, 중국의 부상 등에 따라 EU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EU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력(resilience)’을 주제로 세계 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 방침을 담은 보고서를 2020년 이후 발표했다.

‘회복력’이란 현상유지를 위한 위기 충격 흡수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구조적 충격에 장기적인 추세에 적응하는 것으로 정의됐다.

보고서는 현재 직면한 위기는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격변, 갈등 및 안보 위협, 3중 지구적 과제(기후 변화, 오염 및 생물다양성 손실), 기술 및 인구 통계학적 변화, 민주주의와 가치에 대한 위협 등으로 새로운 차원의 ‘회복력 2.0’을 요구한다고 진단했다.

올해 보고서는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가 침식되고 세계적 환경이 분열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혼란과 세계 다자간 질서의 침식으로 현재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는 능력에 대한 자율성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고 보고서 작성 취지를 밝혔다.

보고서는 “이전의 현상 유지로 돌아갈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및 금융 서비스 분야는 미국, 필수 광물 분야에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위험한 수준이라며 이를 낮출 것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몇 년 공급망, 이민, 무역, 인도적 지원, 우주 및 정보 등 모든 것이 무기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른 강대국에 대한 광물 의존은 심각한 경제적, 안보적 위험을 초래한다”며 “특히 산업용 원자재에 대한 수출 제한이 2023년 이후 5배 이상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디지털, 금융 등의 분야에서 비EU 기관이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EU를 데이터 보안 취약성, 서비스 중단, 간첩 행위, 경제적 강압 등의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EU 클라우드 인프라의 약 70%는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3개 미국 기업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0일 보고서와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라이엔 위원장은 과거 중국산 전기 자동차에 대한 대규모 반보조금 조사, 강제 노동을 이용해 만든 상품 금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에 대항하는 것으로 알려진 ‘글로벌 게이트웨이 인프라’ 구축 사업 시작 등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구체적인 정책보다는 외부적으로는 안보와 글로벌 거버넌스 문제, 기후 변화와 건강 위기, 내부적으로는 허위 정보 확산과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 등 EU가 직면한 위험을 명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보고서는 “유엔부터 세계무역기구(WTO)까지 세계 질서의 핵심 축이 압박을 받고 있다”며 “이것은 특히 개방성을 강점으로 삼은 EU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회복력 2.0’을 위한 8가지 최우선 과제도 제시했다.

8개 과제는 △EU에 대한 일관된 세계적 비전 개발 △내외부적 안보 증진 △ 청정기술 등 영향력있는 기술과 연구에서 주도권 확립 △장기 경제적 회복력 강화와 노동 시장 격변 대비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복지 △새로운 기술, 인구 변화 등에 대비한 교육 체계 개편 △공동의 선으로의 민주주의 기반 강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대간 공정성 강화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jdrago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