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 기본권 보장 대안 vs 재원·지속성 한계
김화숙 의원[영주시 의회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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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식품 사막’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시의회에서 공공 주도의 ‘찾아가는 식료품 서비스’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재원 확보와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화숙 영주시 의원은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촌 주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이 직접 개입해야 한다”며 “‘찾아가는 식료품 서비스’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영주시 9개 면 중 7개 면의 고령화율이 50%를 넘어섰고 나머지 면도 비슷한 수준”이라며 “200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점이 있는 곳은 14%에 불과하다. 주민들은 기본적인 장보기조차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가가호호 농촌 이동장터’ 사업 참여 ▲관내 전통시장 상인회의 서비스 주도 ▲주민자치위원회의 협력 ▲체계적 수요조사와 시범사업 운영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안이 단기적으로는 고령층의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동 판매 차량이나 공공형 마트 운영으로 농촌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끌어올린 사례가 있다.
그러나 재원 부담과 지속 가능성은 여전히 과제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촌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공공이 장기적으로 식료품 공급을 책임질 경우 상당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하다.
민간 상인이나 주민조직이 참여한다 해도, 경제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업이 단발성 지원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찾아가는 식료품 서비스’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품 공급을 넘어 지역 내 유통망 재편, 마을 공동체 기반의 운영 모델 마련,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 분담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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