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뒤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도에서 건강보험료를 내더라도 한 해 44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나왔다.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사회보장 장기 재정추계 통합모형 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건강보험 총지출은 296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찾은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총수입은 251조8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산술적으로 연간 약 44조6000억원의 재정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이런 수입 전망이 매우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율이 꾸준히 인상돼 법적 상한선인 8%에 도달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최대로 내더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의료비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미다.

건강보험 적자는 결국 인구 고령화에 기인한다. 2023년 기준 전체 가입자의 17.9%에 불과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사용한 진료비는 전체의 44%에 달하는 48조9000억원이었다.

향후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하면 의료 이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단순히 보험료를 더 걷는 이른바 ‘땜질 처방’만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시대적 흐름 앞에서 미온적 대응을 계속한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에 따라 지출 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고, 의료 공급 체계를 혁신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