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고 있다. 이날 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통상라인과 실무 협의를 하기 위해 선발대로 출국했다. 2025.8.22/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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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을 찾았다.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구체화와 최근 불거진 비자 문제 등 기업 애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11일 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방미 후 2주 만이다.
김 장관의 방미는 대미 투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 통상 실무 대표단이 지난 7일부터 워싱턴DC를 비공개로 방문해 상무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등과 협상을 이어왔다.
정부 관계자는 "양국이 대미 투자 관련해 구체적 계획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관급에서 문제의 실마리를 찾고 해결하기 위해 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기 위해 방미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은 상호관세 15%, 자동차 관세 15% 등을 적용하고 한국은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2000억달러 규모의 첨단산업 협력을 약속했다.
하지만 미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핵심 사안으로 삼고 있다. 투자 방식과 자금 조달에서 이견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간 합의 사항 중 핵심은 금융과 투자가 핵심"이라며 "미측은 속도를 내고 싶어하지만 우리는 합리적 수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탑-다운 형식으로 장관급에서 방향성을 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방안을 실무선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 애로 해소도 협상 테이블에 오른다. 최근 조지아주 엘러벨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체포·구금됐다. 대미 투자 불확실성을 키운 사건이다.
에너지 관련 협상도 이어간다. 우리 정부는 4년간 1000억달려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이관 등으로 혼란스런 상황이나 산업부가 중심을 잡고 국익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직 개편에 따라 부처 업무 분장이 달라질 수 있지만, 자원과 원전 수출은 산업부가 맡게 돼 있다"며 "원전 수출과 에너지 수입 등은 산업부가 연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수산물을 비롯한 비관세 장벽도 여전히 협상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대미 투자, 기업애로 해소 등 양측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현안이 있는 만큼 해당 협상은 속도감 보다는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후속 이행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 상황과 관련해선 "작은 고개를 하나 넘었다고 표현한 기억이 있는데 앞으로도 제가 퇴임하는 순간까지 넘어야 할 고개가 수없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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