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12일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법원장회의 임시회의가 열린 것은 코로나19 대책을 논의한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천 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에 이들 의제와 관련해 민주당 특위에 행정처가 제시한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가 배제된 사법개혁 입법 추진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다.

[사진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는 사법개혁은 사법부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에 의해 이뤄지는 타율적 개혁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은 어느 때보다 큰 위기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대법원은 회의가 끝난 뒤 논의 내용을 요약한 형태의 보도자료를 낼 방침이다. 민주당 사법개혁안에 대한 사법부 차원의 공식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에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관련 공식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법조계에선 내란특별재판부가 사법독립을 침해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입장은 확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해 “위헌이라고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