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5.09.12.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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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교육계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고교학점제, 교권 보호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2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감당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최 장관은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을 거쳐 세종시교육감 3선을 지내며 늘 현장과 함께해 온 교육자다. 이제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육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기 누적된 교육 적폐를 과감히 청산하고 입시 경쟁을 해소하며 교권을 보장해 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 장관이 교원 정치활동 허용 범위에 대한 국회와의 긴밀한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가 지난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관련 누리집을 개통했지만 위기 학생을 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임기제 연구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장관의 임명을 우려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도덕성, 편향성 문제에 대한 교육 현장의 깊은 우려가 상존하지만 대통령의 임명이 이루어진 만큼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잘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교총은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장관이 최우선으로 나서야 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악성민원 대응 시스템 법제화, 학생안전과 교사 보호를 위한 현장체험학습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부총리직 폐지로 교육부 장관 권한이 축소되는 데 대해서는 "교육부 위상이 다소 축소된 것은 아쉽지만 교육 외적 부담을 덜고 교권 회복, 고교학점제, 현장체험학습 부담 해소 등 교육 현장의 문제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교원3단체는 ▲고교학점제 개편 ▲교권보호 ▲교사 정원 감축 문제 해결 등을 요청했다.

교총은 "파행으로 치닫는 고교학점제를 전면 개편하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통한 교원 확충과 맞춤형 교육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계가 염원하는 핵심 과제 추진에 장관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며 교육활동을 이어가기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무너져가는 학교를 되살리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교사노조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은 교육부가 가장 심각하게 재고해야 할 문제"라며 "다문화 학생 증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기초학력 보장, 정서·심리 지원 등 새로운 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감축 속도를 완화하고 작은 학교를 위한 기초정원제를 실시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유지, 학급수 기준 교원 정원 산정, 기초학력전담교사제와 같은 전문교사제 운영을 위한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밖에도 교원단체들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 ▲교원 보수·처우 인상 등을 해결 과제로 제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575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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