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남성이 가자지구 중부 누세이라트 난민캠프 인근 해안 도로를 따라 가자시티에서 남쪽으로 피신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바라보고 있다.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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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가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국제 망명 규정에 제약을 가할 것을 촉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미국 국무부 내부 문서 2건에 따르면 국무부는 유엔총회 기간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 주재로 별도 부대행사를 열고, 전 세계 이민·망명 체계의 ‘재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무부 문건에는 이주를 “21세기의 가장 큰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망명 제도가 경제적 이주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는 인식이 담겼다. 국무부는 “망명 신청자는 수용 국가를 선택할 수 없으며, 첫 입국국에서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망명은 일시적으로만 허용돼야 하며, 수용국은 본국 상황이 개선됐는지를 근거로 귀국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문건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 시작 직후인 지난 1월, 난민 입국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고 반이민 정책을 강화한 바 있다. 반면, 지난 5월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들을 전세기로 입국시켜 난민으로 수용하면서 ‘이중 잣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엔총회 무대에서 미국이 망명권 제한을 촉구할 것이라는 계획이 알려지자, 난민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난민 재정착 단체인 히브리이민자지원협회(HIAS)의 마크 헷필드 회장은 “누군가가 인종, 종교, 정치적 이유로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다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런 권리를 제한하면, 우리는 홀로코스트 시절로 되돌아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로이터는 미국이 난민 관련 국제협정을 단독으로 폐기할 수는 없지만, 일부 동조국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