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1 (목)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일요와이드] 여야 '사법개혁안' 충돌…정기국회 전운 최고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옥임 전 국회의원>

    여야가 주말에도 사법개혁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내일부터 나흘간 이어질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국 현안과 국정 운영 기조를 놓고 전방위 충돌이 예상됩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옥임 전 국회의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조금 전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특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이야기가 중심이 됐는데 요. 별도의 법원 아니라 중앙지법에 내란전담부 설치하자는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태도에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같은 여당의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3대 특검법 개정안' 수정 합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13일) 자신의 SNS에 "심기일전해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갈등이 완전히 봉합됐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3> 국민의힘은 특검법 합의 파기를 고리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본격 강경투쟁에 돌입했는데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나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되는 시점이 국민의힘의 장외투쟁 디데이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간사 선임도 번복됐는데, 나 의원은 "개딸 주권 정부냐"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질문 5> 여야는 내일부터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전방위로 맞붙을 전망입니다. 특검법 합의 파기부터 한국인 구금 사태까지 현안이 쌓여 있는 가운데, 이번 대정부 질문의 최대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유동(kimpd@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