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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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15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 가장 우선시되는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가 제기한 문제라면 ‘임명된 권력’인 사법부가 그 이유를 차분히 성찰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 위원장은 14일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느냐”며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고 적었다.

강 대변인은 또 최근 조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간접적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가 가진 자정과 내부적 협의 능력을 의심하기보다 차분히 지켜보고 숙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른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논란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강 대변인은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