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시)
■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마예나 PD
■ 출연 :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9월 12일 오전 9시)

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입니다. 반도체 전문가죠?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경제 문제, 국민의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생각, 또 여권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양 위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양향자 :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종섭 : 국민의힘 입당하신 지 한 4개월쯤 되셨죠?

양향자 : 맞아요. 아직 5개월이 아직 안 됐습니다. 굉장히 좀 겸손하게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정치권에 들어온 지 이제 10년 차입니다. 민주당에서 최고위원을 선출로 두 번 했고, 국회의원도 했어요. 국민의힘에서 4개월 만에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저는 이제야 새끼발가락 하나 정치판에 올려놨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정말 정치가 어렵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느낍니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12일 서울 중구에 있는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소종섭의 시사쇼'에 출연했다.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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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섭 : 그렇군요. 사람들이 보통 정치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직접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는 정치가 쉽지 않다고 느끼는군요.

양향자 : 가장 어렵고, 가장 무섭고, 아무나 해서는 안 되고.

소종섭 :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양향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도자의 역사와 관련해 아주 큰 획을 남기시는 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육성되지 않은, 정치를 전혀 모르고 정당 정치 경험도 없는 분이 덜컥 대통령이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를 우리가 정말 남기게 됐는데 저는 이게 꼭 나쁘다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 고통도 있고 그런데 고통 전에 많은 부분을 우리가 알게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국민이 자각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의 어떤 축적된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정당 정치가 사라진, 그리고 맹종, 어떤 권력자에 대한 줄서기, 뭐 이런 부분들이 쌓이면서 정당 시스템이 무너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그 정당의 옷을 입고 출마를 하고자 했던 분들조차도 정당 시스템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축적되면서 이 지경까지 왔다고 봅니다.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빠르게 해결돼 나갈 것으로 봅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인적 분노에 기인한 국정 운영 엿보여
소종섭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향자 : 전체적으로 시종일관 웃으면서 진행을 하시고 실용, 통합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분노에 기인한 국정 운영, 어떤 정책 결정이 많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협치에 상관없이 내란 관련 야당 탄압을 강행한다는 것도 계엄 시에 본인 숙청 시도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공적 분노가 아니라 개인적 분노가 어제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또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한 건 본인 재판과 관련한 법원과 대법원에 대한 분노에 기인했다고 보여요. 가짜 뉴스 관련 정책은 언론이 본인 아들 패가망신 시켰다는 그런 개인적 어떤 분노, 가족의 분노, 또 기업의 재해 대책도 본인이 소년공 시절 몸이 다친 것에 대한 분노로, 즉 서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분노가, 잠재된 분노가 모든 정책에 이어지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정치는 개인의 분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분노 살풀이 장으로 정치 영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공적 분노, 그러니까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에서 내 몸을 던져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이지, 내 개인의 분노가 이랬으니까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게 보이면 저는 지도자로서 빵점이라고 봐요.

조국 비대위원장의 정치도 보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저거는 개인의 분노 살풀이 장으로 쓰는 것이지, 어떤 공적 분노에서 자신을 던지고자 하는 그런 정치인은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고 보여요. 저는 절대로 개인의 분노로 정치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계기가 이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소종섭 :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이나 아쉬웠던 내용을 꼽는다면?

양향자 : 국가 채무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게 절대액이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든지, 빚내서라도 돈을 풀어서라도 뭔가 부양을 시키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굉장히 좀 치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면서 과거의 정쟁을 다시 부추기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에요. 손에 잡히는 성과가 아직 없지 않습니까?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내란특별재판부는 위헌"이라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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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이 사법·행정기관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인식 굉장히 위험
소종섭 :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향자 : 내란특별재판부는 사실은 위헌이죠.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보면 입법 기관을 가장 상위로 두는 거예요. 국민이 권력을 이양해 준 선출된 권력이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입법기관이 사법·행정기관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은 굉장히 위험하다. 한 국가의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이 균형적으로 분리가 되고, 또 함께 가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을 사법이 입법기관의 아래에 있다, 국회의원들이 다 알아서 하면 따라줘야 한다, 그래서 특별재판부도 사실은 전혀 위헌이 아니다?

분명히 헌법 101조 103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내 마음대로 오히려 이쪽에서 계엄령이라도 내려가지고 좌지우지해버릴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들었어. 그 독일 나치 시절에 있었던 인민 법정?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떠올리게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입법 폭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소종섭 : 최고위원 선거 때 "경제에 한 표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는가요?

양향자 : KDI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0%대 성장률을 전망하는데 사실은 0.8%까지 대폭 낮췄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질식할 것 같다, 기업들은. 그럼에도 극심한 포퓰리즘 정책들을 펴고 있죠. 국가의 재원의 소스, 재원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대부분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은 질식할 것 같고 더 기업을 경영하지 않겠다고 포기하는 기업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생태계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 벤처 스타트업을 함께 생태계를 이루는, 예를 들면 문화 예술 요식 체육 이런 데까지 다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친기업 정책을 민주당에서도 하다가 부침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지금 보면 경제 상황이 재정을 막 퍼부으면서 일시적 부양을 시도하는데 결국은 빚만 늘릴 뿐이고 미래 세대들에게 엄청난 바윗덩이를 등에다가 짊어지게 하는 꼴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루살이 경제입니다.

소종섭 : 대통령은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양향자 : 대선 과정에서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지속해서 했는데 실제 대통령이 된 후에 어떻게 됐어요? 계속 반 기업적 법안들이 속수무책으로 통과되는 상황을 보면 저는 내부의 어떤 정체성 충돌에 의한 어떤 갈등, 그 내부에서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고스란히 국민의 삶으로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라. 세계정세도 그렇지만 실제로 보수 정당이 제대로 살아나야 국가가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제대로 이행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 수장 누군지 모르겠고, 청와대 참모들 막 설치는 상황 위험스러워
경제 수장이 누군지 모르겠고 청와대 정치 참모들이 서로가 설치는 상황이 좀 위험스러워 보여요. 시장의 논리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정무 논리로 경제에 접근하다 보니까 혼선이 오기도 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했다고 해서 이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기술 패권인 반도체 얘기가 쏙 들어가 버렸고, AI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AI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AI로 패권 국가가 되기는 어렵다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보고 정말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가. 지도자의 생각이 포퓰리즘 정책들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국가는 급속도로 취약해질 것이다, 위기가 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지도자의 어떤 삶의 궤적이나 성향, 철학이나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 같은 것들이 우리 국가 시스템을 강하게 하는 쪽하고는 안 맞다.

양 위원은 주52시간제 제외를 뺀 반도체 특별법은 실효 조항이 빠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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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주시할 거예요. 왜? 미국은 한국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이 필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상하는 중국을 어떻게 하면 제지할 것인가인데 미국이 제조 클러스터가 없다 보니까 패권 기술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패권 기술로서 함께 기술 동맹으로 해서 중국을 제재하자, 그 수단으로서 한국이 필요합니다. 또 제조 클러스터를 만들면 일자리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영역이 어느 영역이에요? 다 기업이거든요. 그것도 대기업, 그런데 항상 반기업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겠느냐. 한국이 우리한테 필요한 나라냐는 질문을 지속해서 던질 건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이 정권이 나라를 아주 붕괴 수준으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종섭 : 민주당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제외 조항을 빼고요.

양향자 : 주 52시간제를 빼버리면 특별법 필요 없어요. 기업이 원하는 것은 이제 주 52시간제를 자유롭게 하라 해달라는 건데, 기술 전쟁 시대에 역주행하는 상황이 됐다.11월 국회에 올려서 통과시키겠다는 건 이렇게 뺨을 때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노동계 눈치를 계속 본다는 얘기예요. 실효적 조항을 뺀 법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올리겠다고 하니 얼마나 한숨이 나왔겠습니까?

이 정부에서는 반도체라고 하는 기술을 완전히 그 윤석열 전 정권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우기에 나선 듯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반도체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미국이 또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네이버 카카오가 패권 기업인가요? 패권 기술을 내세울 만한 그런 기업인가요? 유일하게 우리가 전 세계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산업은 3차 산업이에요. 그것도 나노 기술에서 확장된, 그러니까 반도체가 나노 기술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반도체 공장이에요.그 나노 기술의 공장들, 배터리 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석유가 나는 나라들을 함부로 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반도체가 제조되는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게 지난 40년간 증명된 거예요.

소종섭 : 옆에서 지켜보신 장동혁 대표라는 인물, 그리고 현재 장동혁 대표가 취하는 정치적인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양향자 : 과감한 변화로 보수를 이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지도부에서 바라본 장동혁 대표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소종섭 : 왜 그렇게 평가하시나요?

양향자 : 장동혁 대표의 당선 일성이 뭐였냐면 뉴미디어의 힘으로 당선됐다고 해요. 국민의힘이 아니고 뉴미디어의 힘인데 사실은 8 대 2, 80% 대 20%라고 하는 자체 룰의 영향이 컸어요. 당원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전략을 잘 짠 거죠. 그래서 당선이 됐지만 실제로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는 반대편에 서 계셨던 분들도 다 끌어안아야 대표지, 보수 유튜버들의 힘으로 됐다고 해서 지속해서 그것만 하면 그들의 대표가 돼야 하는 거죠.

정통 보수 정당의 대표가 됐단 말이죠. 변하지 않으면 그게 훨씬 더 이상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데 거꾸로 갑니다. '우리는 중도 보수다, 성장에 방점을 두고 하겠다, 기업 친화적으로 하겠다' 해놓고 일단 대통령이 됐는데, 강성 지지층들의 힘의 논리로 자꾸 이쪽으로 끌려가고 있거든요.

소종섭 : 장동혁 대표에 대한 신뢰 그리고 전략적인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너무 자주 정치적 입장을 바꿨기에 장 대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들도 있다.

양 위원은 "장동혁 대표는 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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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 그렇게 말하는 이들은 국민의힘이 망하기를 바라는 분들 같다. 자신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전략을 구현할 때 상황에 맞춰서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정말 변신의 귀재고 기회주의자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국민이 주시하고 당원들도 주시하는 것은 맞아요. 저는 굉장히 바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소종섭 :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관계, 어떤 분들은 짜고 치는 것이라며 약속 대련이라고 합니다. 다른 쪽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정책적인 방향, 속도나 정청래 대표가 가는 게 실제로 좀 다르다, 그래서 삐걱거리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다.

양향자 : 이재명 정청래 대표는 극렬 지지층들을 아직도 바라보는 상황이 되거든요. 두 분을 지금 약속 대련이라고 보는 건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분들인 것 같고요. 저는 굉장히 대척점에 서 있다고 봐요. 그런 대척점에 서지 않기 위해서 압도적으로 '박찬대 대표'를 밀었다고 보는데요. 강성 지지층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그분들을 배신하는 행위를 단 한 가지도 못할 거예요.

소종섭 :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는데.

양향자 : 어떤 사적 권력의 화신들이라 그것을 숨기고 발톱을 숨기고 있지만 이제 터져 나올 겁니다.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태세 전환을 잘하죠.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했나요? '이렇게 우리가 갈등해 봐야 국민의힘만 좋은 일 시킨다', 이게 무슨 해결 방법이냐고요? 진짜로 이렇게 격론해서 정말로 어떤 게 국민을 위한 방법이냐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저는 정말 한심하고 천박하고 저열하다, 대표들의 언어가 정말 한심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권 갈등 드러나는 것 막으며 내부 토론 사라질 것
소종섭 : 이재명-정청래-김병기, 세 분의 관계가 미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양향자 : 갈등 구조를 밖으로 안 보이려고 매우 노력하는 게 민주당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부의 토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눈치 보고 정청래 대표는 강성 지지층 눈치 보고 그다음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원내대표로서 또 의식하고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싸움이 났다 하면 언론은 엄청나게 좋아하죠. 근데 그게 밖으로 나가는 걸 극도로 막을 거기 때문에 토론 자체가 안 될 거다. 그러다 보면 배가 산으로 가고 국민이 보기에 아, 저 집단이 역시 저랬지 하며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내리게 될 것이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민주당도 잘하기를 바라는 저의 충정이 있어요.

양 위원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한 다음에 정체성과 가치, 철학과 목표와 유능함을 되찾아야 국민의힘이 제대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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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힘의 그동안에 약한 부분이 뭐였냐면 정치 경험이 전무한 지도자를 대통령으로 옹립시켜 놓으니까 이분이 정당을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좀 시키라고 했더니 당에서 말이 많네' 이게 있지 않습니까? 당은 필요 없어, 내 말이 곧 법이야, 이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 거기에 제재를 못 하고 잔소리 못 하고 제대로 된 이야기를 못 하고 맹종적으로 만든 거죠.

거기에 한마디 했다가는 그냥 엑스표 쳐서 쫓아내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정당이 무너져버린,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그 지도자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분에 의해서. 이렇게 된 이 정당이 제대로 서려면 절연을 한 다음에 우리의 정당의 정체성과 가치와 철학과 목표와 유능함을 되찾아야 하거든요. 저도 더 낮은 자세로 더 큰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준석 오세훈 안철수 신당 어려워, 국민의힘 자강에 힘써야
소종섭 : 지방선거 전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양향자 : 우선 자강의 길을 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정통 보수 정당으로서 유능함과 국정 운영의 중심 세력으로 인정이 될 때 다른 세력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른 작은 군소 정당들에서 이 정당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다른 정당을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는 길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거든요.

국민의 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능력을 제대로 보여준다면 밖에 나가 있는 이준석 대표나 뭐 이런 분들도 함께하고자 하지 않겠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호는 열려 있다. 다만 이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본인의 선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제 원칙과 어떤 책임 없이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인위적 세력 규합은 일관되게 제가 반대했거든요.

원칙 없이 손잡았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정당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건 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보수층에서는요. 분열의 책임을 물어요. '누가 분열의 책임자냐'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도 어려운 것이고 분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러면 이준석한테 있느냐, 국민의힘에 있느냐 이런데 우선은 이준석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철수 의원께서 나가신다면 이것도 분열의 책임을 물을 거라고요. 보수층은 분열의 책임을 반드시 묻습니다.

소종섭 : 일각에서는 안철수 오세훈 이준석 등이 연대해 신당을 창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양향자 : 아스팔트 위에서 탄핵 반대를 외쳤던 그분들이 다 극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당론이 계엄령은 위법이었고 불법이었고 위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졌고.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적 오판에 의한 계엄령이었고 그 결과로 헌재의 파면 결정이 있었고 그것을 우리는 수용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라는 대선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의 당론인데 이거를 계엄령을 부정하고 헌재 판정을 하면 결정을 부정해버리면 이거는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정당이 아닌 게 돼버려요.

그것은 우리 당을 정말로 이렇게 고립시키는 일이 되는 것이고, 다만 그 안에서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도 있고 반대했던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각자 보기에 따라서 대통령을 또 탄핵해야 하냐,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죽은 사람도 없는데 뭐 이러면서, 그래서 탄핵 반대를 외쳤던 지지자들이 있어요. 그런 탄핵 찬성과 반대 의견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은 이미 탄핵 과정에 이제 과거의 일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다시 끄집어 와서 너 찬성했냐, 반대했냐 한들 무슨 결론이 나겠나 이거죠. 다만 정당 대표자로서 지금 그 파면 결정이 나 감옥에 있는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슬픈 일이고 더 분노를 이렇게 끌어내는 일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제가 대변하는 거예요.

이준석 안철수 오세훈 신당이 나오는 것은 또 하나의 분열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통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또 유능하고 강한 정당으로 만드는 데 집중할 때다. 중대선거구제 등으로 개헌이 되면 모를까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지금의 제도하에서는 거대 정당 외에는 존립하기 어려운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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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섭 : 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지금 선거 치른다면?

양향자 : 표로 보면 어렵죠. 거의 전부 뺏길 수도 있죠.

소종섭 : 영남 쪽도 만만치 않다고 보시나요?

양향자 : 만만치 않습니다. 대구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구도 국민의 힘에 대한 비판 여론이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소종섭 :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주 유엔 대사로 내정됐습니다.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 중용 행태, 윤 전 대통령 검찰 중용과 닮아
양향자 :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라고 돼 있더라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조원철 법제처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한 7명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더 심화할 겁니다. 자신의 인맥 안에서 기용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 욕망을 실현할 거예요. 자신을 도왔던, 법적 이슈를 다루어줬던 변호사들에 대해서 보은 인사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자신이 믿을 만한 인맥 하에서의 인사도 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이게 누구랑 닮았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똑 닮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검찰 출신들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인사가 지속해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심화한다는 얘기는 믿을 만한 사람을 주위에 두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은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지속해서 이 권력의 견제도 들어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 인맥 안에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게 지금 눈에 보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큰 문제 하나가 법조인들의 정치 세력화가 너무 심각하게 돼 있어요. 보수 정당은 검찰 세력들이, 진보 정당은 변호사 출신들이 잡고 있고, 다 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도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다 법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 과대 비용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면 국민의 삶은 피폐한 상황이죠. 윤석열 정권의 붕괴도 저는 이슈를 사법으로 가져갔다는 것에 기인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부모들이 정말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민 장관의 모습은 어땠어요? 도의적으로 책임도 안 졌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책임을 안 졌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국민이 보기에는 저건 책임이 아닌 거거든요.

이게 모든 게 다 법대로 하자고 돼버리니까 고비용 저효율 사회가 되고, 또 갈등이 심해 불신 사회가 돼 버리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미래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은 더 쓸 수가 없어요. 지속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이제는 과학기술 산업, 경제 기업에 있었던 분들이 어느 정도 정치인 구성의 축을 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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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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