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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정청래, 조희대 사퇴 요구 "사법부 정치적 중립성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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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위원회의서 "편향적…법원 내부서도 신뢰 잃어"

    "공판기일 변경해야..사법부, 대법원장 사조직 아냐"

    "내란전담재판부는 자업자득..입법 사항, 위헌 아냐"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며 강도 높은 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정 대표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 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다”며 “전국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밝게 웃으며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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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대표는 “서울고등법원은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 한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고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재판 독립을 해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면서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 어긴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정 대표는 최근 내란사건 재판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이며,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규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 자득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오늘의 시대 정신은 내란 척결이며, 내란 척결, 민주주의 확립보다 우위에 선 가치가 있느냐”면서 “민주당은 내란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당 차원의 강경 대응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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