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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영운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9.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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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앞장서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야가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됐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일을 겨냥해 "(당시) 이재명 후보 자리를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섰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며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대표의 이날 발언은 전날 추 위원장의 메시지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인다. 추 위원장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며 "내란을 저지른 이후에도 내란범 구속 취소 등으로 내란 세력의 간을 키웠다.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있고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자신의 인사권은 재판의 중립성 객관성을 담보할 만큼 행사되고 있나. 국민이 힘들게 민주 헌정을 회복해 놓으니 숟가락 얹듯이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다"면서 "검찰 독재 시대에는 침묵하다가 가장 민주적인 정권 아래에서 무슨 염치로 사법부 독립을 주장하냐"고 했다.

추 위원장의 해당 발언이 나오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를 지지·응원하는 메시지가 쇄도했다. 전날 SNS에 "조희대·지귀연은 내란공범이다. 사법부는 주권자 시민의 통제 아래 둬야 한다"고 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SNS에 정 대표의 발언 일부를 발췌해 "그렇다. 시험을 쳐서 얻은 권력이 선출 권력의 통제를 받지 않은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사법 권력도 주권자 시민으로부터 비롯한다. 조희대·지귀연 같은 법관들은 즉각 내려와야 한다"고 적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SNS에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내란을 하찮게 여기거나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이라며 "사법부도 오해받기 싫으면 '위헌 소지가 있다', '재판의 독립을 해친다'고 하지 말고 '바이든 날리면' 재판, '지귀연 윤석열 석방',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죽이기' 등 부끄러운 일에 사과하고 자정 노력에 집중하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사퇴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당에서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시점에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거나 계획해서 드리는 말은 아니다"라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과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강유정 대변인이 진행한 브리핑에서 추 위원장의 조 대법원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선출 권력'의 의사 표명에 대해 '임명 권력'이 돌이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선출 권력'은 국회, '임명 권력'은 대법원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사실상 추 위원장의 입장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여권의 조 대볍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선전포고" "민주공화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일제히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단돼 있지만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통령 퇴임 이후 관련 재판도 유죄판결이 날 것"이라며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지금 공범들의 판결을 어떻게든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 자리는 조희대 개인의 자리가 아닌,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법원장과 대통령 임기를 달리한 건 권력 변동과 상관없이 사법부 독립을 굳건히 지키라는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이다. 반드시 그 헌법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에 "국회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 자체가 헌정사에 있을 수 없는 월권이다. 법사위원장이 할 말인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 의회 독재로 점령군 행세를 하며 행정부에 이어 이젠 사법부 수장까지 갈아치우겠다는 민주당의 오만함. 삼권분립 헌정질서 파괴"라며 "민주당이 들먹이는 거짓 인민주권을 걷어내고 진짜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 뭔지 정확히 확인시켜 줘야 한다"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SNS에 "대법원장 사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정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 없는 국민통합과 국민주권주의는 허구"라고 적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SNS에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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