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 기소 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5.08.06.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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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남정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하며 "오는 16일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고발 방침을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은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권 의원도 여기에 연루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회장은 또 "KH그룹이 소유한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이철규 의원 때문에 다른 기업에 헐값에 넘겼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최고위원은 "권 의원은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누명을 씌우는 억지 수사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측근이 거액을 요구하면서 합의를 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의원은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골프장 운영권을 넘기도록 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는 이 의혹들이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자들을 고발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당시 감찰을 맡았던 검사에 대한 감찰을 17일 법무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찰 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하기로 했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 등을 회유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고 김성태의 횡령·주가 조작 혐의를 수사했음에도 기소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의혹과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위는 차례로 밝혀지는 조작 검사들의 행위에 대해 하나씩 밝혀서 감찰 요구와 고발을 이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nam_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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