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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15. kg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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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고승민 김금보 하지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주장에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총리도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했다.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국민이 가장 위에 있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맥락을 읽었다"며 "위아래를 의미하는 서열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간접 선출 권력)는 권력 서열상 입법부(선출 권력) 아래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 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원칙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라며 "입법, 사법, 행정을 구성하는 선차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하나의 예"라고 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에 "검찰 개혁이나 내란특별재판부, 대법관 증원 등 여러 가지 사안이 민주주의를 압살한다는 것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부가 내란 이후에 침묵했던 것 등이 (사법부 개혁에 대한) 배경"이라며 "대법원장이 내란특별재판부를 임명하는 등의 논의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무엇이 위헌인지 국회에서 토론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을 두고도 "(검찰이 미리) 기소를 해놓고 (수사) 방향을 맞춰온 문제점을 국민께서 보고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모아져서 종합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테일한 것들은 추진단을 만들어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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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15. kg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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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15. kg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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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정부 질문에 미소를 짓고 있다. 2025.09.15. kg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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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5.09.15. kgb@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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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 '정치에 관한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5.09.15. kkssmm9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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