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나경원
검찰 15일 징역 2년 구형
장동혁 "상상할 수 없는 구형"
민주 '간사 추천 철회' 요구엔
"대통령 자리 비키면 나경원 철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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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 실형을 구형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권력 앞에서 시녀가 돼 야당 의원들에 대해 상상할 수 없는 중형을 구형했다"며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로 만들겠다는 야욕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구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패스트트랙 사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공수청) 설치 법안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법 개정으로 확인됐고, 지금의 공수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기관이란 것이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때 싸웠던 당 의원들은 개인과 당의 이익이 아니라 당을 위해 싸웠던 분들"이라며 "그 행위와 죄질이 어떤 균형도 맞지 않는 구형"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권력을 위해 시녀 노릇을 했던 자신들을 향해 (민주당이) 칼을 들고 심장과 가슴을 계속 찔러 대면서 검찰을 해체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검찰은 무슨 마음으로, 무슨 미련으로, 무슨 자존심으로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 한 명이 국회에 들어오면서, 그 정치인이 대한민국 권력 정점에 서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 질서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며 "사법부마저도 권력의 시녀가 되길 자처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선고가 어떤 결과로 끝날 지 두렵다"고 우려했다.

나 의원에 대한 징역형이 구형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법무부·대검찰청·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간사에 선임되는 것은 나 의원이 심각한 이해충돌"이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추천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 대표는 "아직 선고도 나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났던 대통령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대통령이 자리 비킨다면 나 의원 간사 추천을 철회하겠다"고 일축했다.

앞서, 검찰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 및 의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현역 의원인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치한 사건이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국회 의안과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021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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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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