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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사퇴해야"·"유죄 뒤집으려"…대법원장 사퇴론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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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 내부의 신뢰를 잃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지도부 차원에서도 공개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독립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 스스로 어긴 것 아닙니까?"

    정 대표 외에도 민주당 내에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이어졌습니다.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은 탄핵의 대상이라 생각한다"며 "공수처 등에서 수사를 해서 사법 거래가 있었는지, 또 내부의 결탁이 있었는지 등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특위는 '내란전담재판부'뿐 아니라 김건희·채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까지 보조를 맞추고 있다며 심각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나온 이유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나중에 퇴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결국 공범들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에 나서고 있다며,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특별재판부 강행은 독재국가로 가기 위한 위험한 선전포고"라며 "계엄보다 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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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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