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독립' 주장하며 내란전담재판부 거부하고 자신 엄호"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태업 등 사법 불신 초래 자성 없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에 항의를 하고 있다. 2025.09.10. suncho21@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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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내란전담재판부 등 여당발 사법 개혁에 우려를 표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거듭 사퇴를 요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했던 전국 검사장회의를 모방해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나"고 물었다.
이어 "과거 윤석열이 집단 항명 방법으로 불법적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제식구를 감싸고 자신을 엄호하게 했었다"며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나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과 내란 재판 태업 등 작금의 사법 불신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집단 자성도 없다. 대실망이다"며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을 촉구하자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이 즉각 엄호하는 목소리를 내고있다"고 적었다.
이어 "관저에서 경호원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했던 내란범 윤석열, 총기 사용도 불사하라했던 윤석열, 그를 간신히 체포했더니 조희대가 인사한 지귀연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다시 석방했고 재판에 9차례 불출석하고 있다"고 했다.
추 의원은 "내란범 윤석열과 그가 엄호하는 조희대는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팬티 바람으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재판도 불응하는 윤석열로부터 법원은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는 판에 조직의 수장이 팔뚝질해야 할 데가 신속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과 국민을 대의한 국회가 아니다"며 "재차 촉구한다. 조 대법원장은 물러나시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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