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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與박상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대상…충분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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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생소비쿠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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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탄핵) 대상임이 명백하다"며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금처럼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훼손시킨다면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사퇴에도 시기가 있는데 조 대법원장에게도 세 번의 시기가 있었다는 얘기에 동의한다"며 "그 3번의 시기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구속을 취소시켰을 때, (지난 5월1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재명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을 때, 대선 결과가 나왔을 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조희대는 당연히 사퇴했었어야 했다"며 "지금이 마지막 시기로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를 추진하느냐'는 진행자의 말에는 "탄핵은 항상 최종적 수단이기 때문에 먼저 얘기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말한 것처럼 (탄핵소추) 대상임은 명백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의원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충분한 (탄핵소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란의 시기에 대선 후보를 법원이 교체하려고 나섰던 상황만큼 반헌법적이고 위헌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부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배경에 대해선 "내란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로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규정돼 있는 만큼 보다 경험이 많고 충분한 능력이 있는 3인의 대등 재판관들이 합의부를 통해 구성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최근 공개적으로 제안한 '김건희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에 대해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에서 하는 수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은다는 취지의 전담 재판부일 것"이라며 "아직 당내에서 공유된 사안은 아니지만 공천 개입부터 시작해 뇌물 수수까지 특검이 하는 것들을 한데 모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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