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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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편향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거듭 언급하면서 사법부가 위헌 소지를 지적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 추진에 동력을 얻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실제로 탄핵 추진이 이뤄지지는 않더라도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의 변화 없이는 ‘내란 청산’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와 관련 “탄핵이라는 것은 항상 최종적이고 최후적인 수단”이라면서도 “정청래 대표가 말한 것처럼 (조 대법원장이 탄핵의) 대상임은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부대표는 “지금처럼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시킨다면 거기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 등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연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지 판사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점과 재판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점 등을 이유로 재판을 더 이상 맡겨선 안 된다는 주장이 당내에선 거듭 나왔다. 민주당이 지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기 위해 내세운 방안은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촉구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도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당시에도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면서 특검법과 국정조사 추진 및 탄핵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월 8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왜 하필이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만 신속 재판을 통해 후보직을 박탈하려고 했는지 국민적 의심이 해소돼야 한다”며 “탄핵 보류라고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있는 카드”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비롯한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공개적으로 탄핵 추진 필요성을 언급한 서영교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판결을 했다”며 “탄핵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민주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탄핵 추진은 지도부의 결정으로 이뤄지게 되겠지만, 이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면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으로 꼽히는 혁신회의는 전날 논평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즉각 사퇴하지 않으면 주권자 국민이 끌어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공식적인 탄핵 추진에 나서기 위해서는 여론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는 (탄핵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며 “탄핵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엔 부담이 있겠지만, (탄핵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건 알아서 사퇴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곧장 탄핵까지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나친 강공으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