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동발 위기 관련 긴급 안보 점검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하고 있다. 2025.06.24. km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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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소원 인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원내수석부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16일 박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권위를 스스로 망가뜨렸다"며 "사퇴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회복하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대표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시기, 대선 결과가 나왔던 시기 등에 당연히 조 대법원장은 사퇴를 했었어야 맞다. 지금도 마지막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탄핵은 항상 최종적 수단이니 먼저 이야기하고 싶진 않다. 다만 (탄핵) 대상임은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과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과 속도가 문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귀연 재판부가 거의 침대 재판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혹시나 구속영장의 만료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꾀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불안과 걱정이 있다"며 "능력 있는 분들에 의한 신속한 재판이 내란을 종결하는 가장 또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박 의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는 것 그리고 그 구성된 사람들이 현직 법관이라는 게 (정치나 재판 등) 거기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위헌 논란은 일부의 왜곡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과정들을 보면 법원장 등은 결국 내란 극복하는 데에는 큰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형식적 독립성을 주장한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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