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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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하고 국정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을 꾸준히 관리해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확정된 국정과제 첫 과제는 지난달 발표와 같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개헌이 꼽혔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 국정과제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국정과제가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정부 차원에서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법제처에는 지난달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했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 등이다. 이중 법률안 110건 연내 국회 제출,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이 예정됐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첫머리에는 정치 분야 과제인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이 놓였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개헌 논의 주제에 들어간다. 향후 로드맵으로는 국회에서 개헌안을 마련하면 여기에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찬반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소 분리'를 비롯한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와 함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가 설정됐다.

경제·성장 과제로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AI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100조원+α(알파)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디지털자산 산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꼽혔다. 균형 성장과 관련해선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 개시(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농산어촌 지원책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한편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년~2027년)?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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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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