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4년 연임 개헌, 권력기관 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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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 제안한 계획안과 과제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관리계획이 마련됐다"면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 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를 정했다. 국무조정실은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입법 조치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966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는 법률안 110건, 하위법령 66건이 제·개정될 전망이다.

이날 확정된 국정과제 맨 앞에는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의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 추진 내용이 담겼다.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비롯해 권력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의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도 의제로 들어갔다.

앞으로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포함해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과제도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를 추진한다. 남북 관계를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과제가 명시됐다. 경제·성장 과제로 인공지능(AI) 3대 강국, 신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전환, 국민성장펀드 조성, 디지털 자산 사업 제도화를 통한 금융혁신 등이 이름을 올렸다.

균형 성장 분야에서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과제가 포함됐다. 서민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 주택 공급,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공익직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지원책도 담겼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업재해 감축, 청년 미래 적금 도입, 법적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 노동관계법 확대·임금체불 근절, K-컬처 수출 50조원·K-관광 3000만명 달성 추진 등도 과제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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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는 범정부 추진 체계를 만들어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병행 운영하면서 부처별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입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에 국정 입법상황실을 설치해 상시 관리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편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 과정에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하고 국정과제 실행 관련 국민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민생 관련 중요 과제에 대해선 민관 합동 현장점검도 벌인다. 정부는 이날 국정과제 추진 성과 평가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정안을 확정해 국정과제를 반영한 역점 추진 사업 내용, 신산업 규제 합리화 등을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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