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 공감' 삼권분립 훼손으로 번지자 사태 수습
대통령실 해명했지만 '속기록 삭제' 문제로까지 확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12일 강원도 춘천에서 진행된 강원 타운홀미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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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논란이 됐던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전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이 조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촉구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동참하면서 삼권분립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강 대변인의 발언을 유추하면 대통령이 직접 조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삼권분립과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오독’·‘오보’라고 해명한 것에 대해서도 “브리핑 발언이 잘못 전달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진위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실은 꼬리 자르기를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야권에서는 논란이 됐던 강 대변인의 '원칙적 공감' 발언이 대통령실 속기록에서 삭제됐던 문제에 대해서도 ‘은폐 시도’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실이 책임자 문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 후 언론에 공개했으나 기자들 반발이 거세지자 속기록을 수정해 재공지하고 언론이 브리핑 내용을 오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최인혁 기자 inhyeok3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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