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이재명 정부가 16일 발표한 국정과제 123개 가운데 '평화공존과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분야 과제는 5개가 제시됐다.

우선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발전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94년 우리 정부의 공식통일방안으로 채택됐지만, 현재는 지정학적 환경과 남북한 상황, 통일인식 등이 크게 달라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남북의 동족관계 및 동질성을 부정하고 나섰고 남한에서도 통일 인식이 상당히 약해졌다"며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게 정부 공식통일방안을 발전시키되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123개 중 대북·통일정책분야 과제 목록 [대통령실 제공]

또 기존의 통일교육을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통일 당위성만 강조하기보다는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을 통합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1976년에 독일이 보이텔스바흐에서 마련한 정치교육 합의(강제성 금지, 논쟁성 유지, 정치적 행위능력 강화)를 본떠 'K-보이텔스바흐' 합의를 만들고 이에 따라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무장지대(DMZ)를 국제생태·평화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해 한반도 평화관광 명소로 조성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DMZ의 이남 지역에 평화올레길을 조성하고 학술·전시·공연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과거 정부도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을 추진했으나 남북공동프로젝트였던 반면에 DMZ 국제생태평화관광협력지구는 우리의 자체 추진 사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DMZ 프로젝트에 대해 국내외 지지를 확보해 추진하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남북협력지구 개발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간 남북교류 지원과 기후 공동 대응, 북한인권재단 추진 등도 대북정책 분야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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