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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bjk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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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연 것은 세종으로의 집무실 이전 등을 포함해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국가균형발전 공약 달성 의지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균형발전의 핵심은 곧 일자리, 그 중에서도 청년 고용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 발전"이라며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돼 대한민국은 발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64세 고용률은 69.9%로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1.6%포인트(P) 떨어지며 1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날 "'5극3특' 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며 "비수도권을 청년이 자신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지역을 대전환하자는 제안이 바로 이 전략"이라고 밝혔다.

'5극3특' 전략은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담긴 것으로 5극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3개 특별자치도(제주·강원·전북)의 자치권한 및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했다. 구 부총리는 "왜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느냐,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지역은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 저는 진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은 산업이 있어야 한다. 세계적 산업 없이는 아무리 지방 발전을 떠들어도 안된다"며 "둘째, 산업 인력을 양성해줘야 하고 세번째는 지금처럼 지역을 위한 많은 중점 정책들이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도 제시했다. △이재명정부가 핵심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AI(인공지능) 관련 청년들이 6개월 혹은 2년간 교육을 받도록 해 지역 혁신 아이콘이 되게 하는 것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청년 지역들에게 480만~720만원 등 재정 지원을 하는 것 △전국을 229개 지역으로 그룹화해 재정과 세제 지원을 차등화하는 것 등이다.

구 부총리는 "지역 고용 활성화법을 만들어 지역 주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고용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기재부에서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9.16. bjk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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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또 지역 인재 양성과 관련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선 공약에 대해 "이는 교육부만의 사업이 아니다"라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산업특성화대 사업 등 각 부처마다 비슷한 사업들이 많고 중복된 것도 많다. 이런 부분들은 각 부처가 통합적으로 논의할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을 받고 지난 15일 임명장을 받고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과거에도 지방 대학을 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근거가 무엇인지 제가 (교육부 장관 취임 후) 직원들에게 물어봤다"며 "김 위원장의 말처럼 국가 전체가, 어려 부처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는 점, 실질적인 재정 지원 계획이 있다는 게 힘이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런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 표명이 (국가균형발전을) 성공시키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대 국정과제를 성공 시키기 위해 시범 사업부터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제언들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속도감이 문제다. 시범 프로젝트를 빨리 성공시켜야 한다"며 "울산에 짓고 있는 SK AI데이터센터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제조 전략산업 육성과 연계된 사업인데 시범 (성공) 케이스가 나오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도 국가균형발전 일환인 관광 산업 활성화 관련해 "토탈 관광이 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 계획을 조성하더라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도 (사업에 연관돼) 있다. 숙박, 교통, 음식, 쇼핑 등을 토탈 패키지로 해서 내년에 두 군데에 대해 시범사업해보려 한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청년이 현장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다층적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각 부처는)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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