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주제 벗어나 공방도…민주 "내란 종식" 국힘 "전과 22범 국무회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9.16.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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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이 구금됐던 '조지아주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실망 외교'라며 날을 세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하며 수위에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대미 관세협상을 두고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에서는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강조하며 방어하는 한편, 내란 청산 필요성을 부각하며 야당에 반격을 가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비자 문제 해결 논의가 없었다. 이렇게 중요한 현안을 빠뜨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라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라는 것이 실책 외교를 넘어 실망 외교"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다른 공장도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을 텐데 왜 우리나라만 표적이 됐느냐. 우리 정부의 책임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 총리는 "새 정부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지난 100일 사이에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반드시 해결해 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도 구금 사태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국제연합(UN) 최저기준에도 위반되는 명백한 인권유린이고 이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정당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기회가 되는대로 미 정부 당국에 (이러한 우려를) 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또 "비자 문제를 잘 해결해 한미 군사동맹이 포괄적 동맹으로 넘어가는 계기로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9.16.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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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외교관 출신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아무것도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산물 개방을 막았다고 얘기하고, 대미 5000억달러 투자 방식에 대해서도 문서 합의를 하지 않고 추가 협상을 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 측이 요구하는 3천500억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게 되면 외환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요청한 일이 사실인가"라고도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제안한 여러 가지 내용 중 하나"라며 "국민이 부담을 져야 할 내용이 있다면 국회에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31일 한미협상 이후로 우리 경제가 상승곡선을 그리기 시작해서 지금 코스피지수가 3400까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며 "외교 협상과 불확실성의 제거, 이것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본래 외교·통일·안보 분야와 무관한 질의가 이어지며 여야 간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 시작 전 모두발언 등을 통해 내란 종식의 필요성을 잇달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내각을 겨냥한 공세성 발언을 쏟아내며 맞섰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바로서기를 위해서는 내란을 일으킨 자, 내란을 옹호하는 자가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용서와 포용은 진실 앞에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전에는) 협치 얘기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김 총리에게 "자체 감찰단을 편성해 각 정부 부처의 내란 부화수행(경솔하게 남의 의견에 따르는 행동)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나중에 불법 계엄이 또다시 일어났을 때 공무원 사회는 그대로 부화수행을 할 것"이라 했다. 이에 김 총리는 "특검 수사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총리께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기준이 된 것 같다. 덕분에 전과 22범이라는 전무후무한 국무회의가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경기도 지사 시절 했던 것처럼 뒷돈이라도 갖다주실 겁니까"라고 말하고, 이에 정 장관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안 된다"고 맞받으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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