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규 광산구청장(왼쪽)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녹서를 전달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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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가 역점 추진해온 지속가능 일자리 정책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돼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구가 최초로 도입한 시민참여형 ‘풀뿌리 사회적 대화’ 모델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실천 과제로 포함됐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지역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사회적 대화와 거버넌스 확산’을 목표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확산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광주 광산구 사례’를 공식 참고 모형으로 명시했다.

광산구의 사례는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자영업자·청년·여성 등 기존 사회적 대화에서 소외된 계층의 참여 △질문(녹서)–해답(백서)–실행계획(청서)으로 이어지는 3단계 숙의 방식 도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광산구가 추진해온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정책 방향도 함께 반영됐다. 지역 주도형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주거·복지·건강·교통·돌봄·육아 지원 등 이른바 ‘사회임금’ 확대 정책이 포함됐다.

광산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중앙정부·대기업 중심 정책이 심화시킨 지역 불균형과 청년 이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을 구축해왔다.

광산구의 정책은 지난 4월 국회 정책토론회에서도 일자리 혁신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전문가와 국회의원들은 당시 광산구의 시민참여형 사회적 대화와 지속가능일자리특구 정책을 “새 정부 일자리정책의 이정표”라고 평가한 바 있다.

광산구는 올해 3월 ‘녹서’를 발간해 시민 질문을 수렴했고, 현재 해법을 담은 ‘백서’ 제작을 위한 2단계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 이후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청서’를 완성해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3년 동안 공직자와 시민,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부딪히고 토론하며 만들어낸 결실이 국정과제로 반영됐다”며 “광산구 정책이 전국으로 뻗어나가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일자리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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