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사법개혁 고삐 죄는 정청래..."훌륭한 판사가 더 많다" 사법부 달래기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17. woo1223@newsis.com /사진=우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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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내란 특검(특별검사팀)은 조 대법원장의 충격적 의혹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엔 매우 부적절하다"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정 대표는 17일 오전 제주 봉개동 제주4·3교육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 소수 구성원이 전체 조직을 망가트렸다. 반성과 성찰을 모르니 사법개혁이란 국민 명령에 직면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대표는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출퇴근길에 기자의 질문을 피하고자 언론을 입틀막(입을 틀어막다)하듯 출퇴근길 촬영 불허를 공지했다. 해괴한 발표"라며 "법원 노조에서도 못 참고 성명을 냈다. '여당의 사법개혁에 많은 국민이 호응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대법원장이 비상식적 절차로 선고한 파기환송이 결정적 원인'이라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만약 사실이라면 국민 여러분은 조 대법원장을 어떻게 하겠냐"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언론인의 입과 귀를 틀어막을 게 아니라 스스로 답할 때가 됐다. 내란 특검은 이 충격적인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참석한) 한 모임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한다"며 "(해당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다.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봇물 터지듯 빗발치고 있다"며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해괴한 의혹 때문에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만큼 대법원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본인의 명예를 그나마 유지할 수 있는 길 뭔지 현명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논의와 관련해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와 탄핵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재판 독립 침해, 삼권분립 훼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09.16.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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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 대표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사법개혁은 법관과 판사의 자존심 회복하고 다시금 존경받는 직업으로 되돌리자는 거지 결코 사법부 독립 침해하잔 것이 아니다"라며 사법부 구성원들을 달래고 설득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대표는 "정치적 편향성으로 오염된 일부 판사 때문에 많은 판사가 도매급 처리되는 것을 막고 사법부 신뢰를 높이자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를 놓고 논하자면 훌륭한 법관 수가 훨씬 더 많다. 다만 조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 등 소수 구성원이 전체 조직 망가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과거 독재 정권 시절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사법권 독립을 지켜낸 판사들을 기억한다. 법관과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 덜어내서 국민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 내릴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자정 능력 잃은 조직은 외부 힘을 빌려 개혁할 수밖에 없다. 내부 목소리에 귀 기울여 스스로 사법 개혁의 길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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