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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국회 행안위, '정부조직법 개편안' 상정…野 "번갯불에 콩 볶아먹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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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9.10.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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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5일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금융조직 개편,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근간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된 중대한 법을 번갯불 콩 볶아먹듯 한다"며 반발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숙려기간인 15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조속한 국정과제, 민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체없는 심사가 필요하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주도했다.

    이에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반발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지난 15일"이라며 "이후 불과 하루 만에 우리 여당 간사(윤건영 민주당 의원)께서 저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이라는 건 우리 정부의 근간이 되고 대한민국 미래와 관련되는 중대한 법이다. 왜 이런 법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하느냐"고 했다.

    또 서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든다든지,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설치한다든지 등 다른 상임위와 관련된 문제들이 엉켜있다"며 "행안위 하나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와 의논을 하기 위해 연석회의를 제안했는데 윤 의원이 단칼에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고도 민주당에서 정말 진지하게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윤 의원은 "우리 정치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건 승복하지 않아서다.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마음에 안 들고 탐탁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국민이 볼 때 발목 잡기로 비추어져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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