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가 17일 미국 정부를 향해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더민초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한국산 자동차와 주요 제품들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근로자 구금 사태 및 관세 협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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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초는 미국을 향해 “불합리한 관세 부과를 멈춰달라”며 “자유무역협정(FTA) 정신을 존중해, 한국산 자동차·철강·농산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차별적 관세 부과를 중단하고 국제무역질서를 존중하는 합리적 테두리 내에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비관세 장벽 해소와 상호 호혜적 협상 구조 마련도 요구했다. 환경 규제·검역 기준·자동차 안전기준 등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는 제도를 개선해 양국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한·미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균형 잡힌 협상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더민초는 미국 정부를 향해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한국 노동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범죄자처럼 수갑과 족쇄가 채워진 채 끌려갔다. 열악한 구금 시설에서 기본적인 위생과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동맹국 국민을 이처럼 모욕적이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대우한 것은 단순한 법 집행 문제가 아니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는 심각한 외교적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더민초는 “동맹국 국민이 겪은 모욕과 인권 침해에 대해 미국 정부가 분명하게 사과하고,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정부에 제도 개선을 위한 약속과 재발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자의 입국·체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과 비자 제도, 법 집행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민초는 “미국 정부가 진정한 동맹으로서 노동자 구금사태와 관세협상에 있어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우선 협상 원칙을 강력히 지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인권,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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